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범죄 행위

-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.
※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“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” 부과 대상(‘06. 9월 시행 예정)

-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과 관련된 아래의 경우를 숙지하시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